문의처

주요 사업

- (목 적) 통신시장의 부당한 영업행위, 개인정보유출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방지하고, 통신사의 자율적인 점검·정화를 통하여 이용자의 권익이 보호되는 사회적 기반을 마련

사전승낙제

• - 위탁기관 : 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
• - 신청대상 : 이동통신 대리점
• ※ 판매점이 대리점과 위탁계약서를 첨부할 경우 직접 신청 가능
• - 주요내용 : 알뜰통신, 유선 및 이동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를 위해 대리점과 위탁 관계를 맺은 판매점을 통신사업자와 공통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승낙을 부여
• - 운영근거 : 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14(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)에 따라 대리점과 판매점 간 투명한 선임관계 형성을 통해 거래관계를 명확화

• <전기통신사업법>
  제32조의14(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 등) 1.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서면에 의한 사전승낙 없이는 판매점을 선임할 수 없으며, 사전승낙을 받지 아니한 자와 이동통신사업자와 이용자 간의 계약 체결(체결된 계약 내용을 변경하는 것을 포함한다) 등에 관한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. 2. 대리점은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 판매점을 선임한 때에는 이동통신 사업자에게 그 선임감독에 관한 책임을 진다.

• - 승낙절차 : ①온라인신청서 등록→②대리점의 사전승낙신청→③서류심사→④1차 현장심사→⑤사전승낙→⑥대리점선임(사전승낙서출력)→⑦2차 현장점검→⑧사후관리
• - 제출서류 : 온라인 신청서 작성 시 필수 제출서류를 첨부하여 제출
•   ㆍ (오프라인 판매점) 온라인 신청서, 사업자등록증 사본, 임대차계약서
•   ㆍ (온라인 판매점) 오프라인 판매점 제출서류 + 통신판매업신고증 사본
• - 서류심사 : 필수 동의사항에 동의 및 제출서류 제출

• 필수 동의사항 및 제출서류
  ①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 및 제3자 제공 동의서 ② 판매점 현장방문 및 정보 수집·이용 동의서 ③ 관련 법령 등 판매점 사전승낙 준수사항 동의서 ④ 판매점 사전승낙 신청서(선임 대리점, 연락처, 판매 형태 등) ⑤ 사업자등록증(유효성 검사 포함) ⑥ 임대차 계약서(계약 잔여기간 3개월 이상만 가능) ⑦ 통신판매업신고증(온라인 판매점)

• - 1차 현장심사 : 필수 동의사항에 동의 및 제출서류 제출
•   ㆍ심사항목 불충족 또는 부적격 시 사전승낙 절차 진행 불가
•   ㆍ판매점 대표자가 주요 안내사항을 안내 받고 서명

• 심사항목
  신청정보 일치 여부	1. 판매점 주소지 2. 대표자 및 간판명 3. 연락처(매장 전화번호, 휴대폰, 이메일) 4. 영업 형태 5. 종사자수
  매장정보	1. 영업 인프라 구축 여부     - 상담 인프라, 데스크탑, 인터넷, 프린트, 전화기 및 파쇄기 등 2. 대리점 오인 간판 여부 3. 이용자 방문 가능 여부    - 출입구가 폐쇄 형태로 이용자 방문이 용이하지 않을 경우나 주거형태의 사업장은 사전승낙 불가 4. 허위 과장 광고물 설치 여부 5. 매장 분할 여부(샵인샵 등)

• - 2차 현장점검 : 필사전승낙 이후 모든 판매점에 대해 2차 현장점검 실시
•   ㆍ2차 현장점검 시 현장심사 확인 결과(장소, 영업형태 등)가 다르거나, 신분증 스캐너 미설치(오프라인) 시 사전승낙 허위 신청 등 요건 위반으로 간주하여 승낙 취소 및 철회

• 판매 유형	1차 심사 항목	2차 점검 항목
  온라인	• 사업자등록 정보 일치 여부 • 매장 주소 및 연락처 정보 • 판매점 임대차 계약서 • 고객 상담 인프라 여부 • 간판 및 상호 일치 여부 • 대리점 오인 간판 • 허위과장 광고 여부 • (온라인) 통신판매업 신고증 • (샵인샵) 매장구분 여부	• 온라인 공식신청서 사용여부 • 약식신청서를 통한 대리 개통 여부 • 온라인 판매 가이드 준수 여부
  온·오프라인		• 내방 약식 운영 여부(온라인 항목 포함) • 개통실 운영 및 가입신청서 전달 등 • 1차 현장심사 시와 동일한 매장 운영 여부 • 사전승낙 신청 및 1차 현장심사 점검 사항 • 신분증 스캐너 정상사용 여부 • 사전승낙서 게시 여부 • 거래 대리점 선임관계 여부 • 개인정보 불·편법 수집 여부 • 기타 불·편법 영업 행위 등

• -  후속관리
•   ㆍ (정보제공) 사이트의 유통점 지도검색 서비스에 등록 및 판매점 검색가능
•   ㆍ (사전승낙서 교부) 서류 및 현장심사 통과 후 본 사이트를 통해 출력가능
•    * 현장점검 등의 사후관리를 통해 제도 및 관련 법규 위반 행위 확인 후 사전승낙 제재 수행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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• 무선사전승낙 사후관리
•   ㆍ 판매점은 이동통신사업자 또는 위탁기관이 시행하는 사전승낙 운영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에 성실히 협조
•   ㆍ 현장점검 시 단말기 유통법 등 관련 법령 미준수 여부가 확인된 경우 사전승낙 철회 기준에 따라 승낙 철회
•   ㆍ 사전승낙 심사가 완료된 판매점은 사전승낙서를 출력하여 영업장에 게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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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전승낙서

사전승낙 마크

신분증 스캐너

• - (도입목적) 신분증 진위검증, 유통점의 사본 보관 방지 등 휴대폰 개통 시 발생할 수 있는 명의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사고 예방
• - (도입근거) 이동통신 약관 ※ 사업자별 상이

• 약관 내용(예시) · 회사는 고객과 이용계약의 체결을 위하여 고객의 신분증 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개인정보 유출 및 신분증의 위·변조를 통한 부정가입의 예방을 위하여 신분증 스캐너 운영에 필요한 조치를 취합니다. 다만, 신분증 스캐너 고장, 신분증 스캐너로 처리할 수 없는 신분증, 온라인 가입, 비대면 계약 체결, 시스템 작업이나 그밖에 부득이하게 신분증 스캐너를 활용하지 못하는 경우는 그렇지 않습니다. · 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방지를 위한 신분증 스캐너 운영 여부를 점검하고 관리합니다.

• - (설치대상) 매장을 통한 판매가 이루어지는 전국 이동통신 판매점 및 알뜰폰 이동통신 유통점(대리점, 판매점 등)
• - (주요내용) 이동통신(알뜰폰 포함) 개통 시 신분증 진위확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장비로 유통점의 각종 불·편법 영업 행위 방지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
• - (설치절차)  ①신규 스캐너 구매 혹은 임대 스캐너 신청 및 보증금 납부(판매점/대리점)→②스캐너 승인 및 등록(KAIT)→③스캐너 사용(판매점/대리점)
• - (사후관리) 신분증 스캐너 사용 준수사항 혹은 운영기준 위반에 해당할 경우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절차 진행 후 제재조치 실시

• 위반 사항	제재 기준	비고
  신분증 보관 및 사본 사용	사전승낙 철회 및 장비 회수	즉시
  장비 훼손 및 개조	스캐너 사용정지 및 장비 회수, 사전승낙 철회(개인장비 등록 불가)
  미승인 SW 사용
  구 버전 SW 사용·보유	1회 : 스캐너 사용정지 10일 2회 : 장비 회수 및 사전승낙 철회(개인장비 등록 불가)
  스캐너 이동 사용
  기타 개인정보 침해 및 불편법 영업 행위가 우려되는 스캐너 부정사용	1회 : 경고 및 시정조치 2회 : 스캐너 사용정지 1일 3회 : 스캐너 사용정지 3일 4회 : 스캐너 사용정지 10일 5회 : 장비 회수 및 사전승낙 철회(개인장비 등록 불가)	정당한 사유(소명)에 의한 유통점 제외

•  ※ 구 버전 SW 사용 및 스캐너 이동 사용의 경우 10일 내 정상 사용(원복)이 안되는 경우 10일 후 장비 회수
•  ※ 집단상가 내 장비를 이동하여 한 장소에 밀집하여 개통실을 운영하는 형태 또한 장비이동으로 간주
•  ※ 장비 이동 사용 확인 시, 대여 및 양도 유통점, 양수 유통점 모두에게 제재 적용
•  ※ 사전승낙 취소 및 철회 판매점의 장비는 즉시 회수하며, 1개월 이상 장비 미사용 시 스캐너 사용 중지
•  ※ 유통점은 부정사용 여부 확인을 위한 현장점검 및 소명서 작성에 협조해야 하며, 이를 거부할경우 제재 기준에 따른 스캐너 사용정지 등을 시행
•  ※ 미승인 SW는 이통사 및 KAIT에서 배포한 프로그램 이외에 스캔, 개통 절차에 관여하는 프로그램으로 간주함
•  ※ 위반 사항 별 제재 기준은 각각 적용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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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신판매사 교육 및 자격검정

• - (주요내용) 유·무선통신기술, 단말기 유통법 등 관련 법령 및 금지 행위, CS 등 통신 판매 및 관련업무 종사자의 판매책임 강화를 위한 자격검정 제도
• - (검정절차) ① 시험접수 및 수수료 입금 → ② 시험응시 및 합격자 발표 → ③ 자격증 신청 및 수령