KAI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::명의도용방지

주요사업

신규로 각종 통신서비스(이동전화, 무선인터넷[WIBro], 유선전화, 초고속인터넷[VOIP], 유료방송 등)에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받을 경우 그 사실을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

명의 도용방지 서비스 센터

통신민원조정센터

- (목 적) 방송통신서비스 명의도용 방지를 위한 개통 문자메세지(SMS) 발송 등의 대국민 무료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명의도용으로 인한 피해예방 및 피해 이용자 구제

- (운영근거) 전기통신사업법 제32조의6 및 동법 시행령 제37조의8, 명의도용방지서비스의 내용 및 절차 등에 관한 고시(제2021-89호)

- (참여사업자) 이동통신 75개사, 유선/인터넷전화/초고속 40개사 등 총 115개사

- (SMS안내 서비스)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서비스(이동전화, 무선인터넷[WIBro], 유선전화, 초고속인터넷[VOIP], 유료방송 등)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 받을경우
그 사실을 가입자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는 이동전화 회선을 통해 SMS로 알려주는 서비스
- (이메일안내 서비스) 본인 명의로 각종 통신서비스(이동전화, 무선인터넷[WIBro], 유선전화, 초고속인터넷[VOIP], 유료방송 등)에 신규로 가입하거나 명의변경을 통해 양도 받을경우
그 사실을 e-mail로 알려주는 서비스
- (가입사실현황조회 서비스) 조회일자 기준, 본인 명의로 가입된 이동전화, 무선인터넷[WIBro], 유선전화, 초고속인터넷[VOIP], 유료방송 등의 통신서비스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
- (가입제한 서비스) 본인 아닌 타인으로부터 이동전화 신규가입 또는 명의변경 등을 제한하는 서비스로 사전에 가입 제한이 가능
ㆍ홈페이지 공동인증서 로그인 또는 각 통신사 지점(LGU+는 직영점)에서 신청 가능
- (서비스 대상사업자) 이동통신, 유선전화, 인터넷전화, 초고속인터넷, 무선인터넷, 종합유료방송

- 대체적 분쟁조정제도(ADR)로서 통신서비스 이용자와 사업자간 명의도용으로 인한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설치
- (조정신청) 통신사 기각(또는 반려)처리 민원
ㆍ해당 사업자에게 명의도용 신고 접수 및 결과 확인 후 온라인 또는 팩스를 통한 조정신청서 접수
- (조정절차) 1차 조정 후 이의제기 시 2차 심의위원회 조정을 통해 최종 통보
ㆍ1차 조정 : 접수된 민원 관련 자료를 해당 사업자에게 요청하여 개통 당시 정황 등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을 거쳐 1차 조정안 마련
ㆍ2차 조정 : 1차 조정에 대해 이의제기 시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의위원회를 통해 사실관계 등을 재검토하여 2차 조정(최종) 결정
- (조정기간) 1차 조정 기간 약 15일, 심의위원회 결정 기간 약 15일 소요
- (참여사업자) SK텔레콤, KT, LG유플러스, SK브로드밴드, 알뜰폰사(36개)