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KAIT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orea Association for ICT Promotion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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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편역무정보시스템 운영이란?

장애인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기초연금수급자, 국가유공자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 정책 지원을 위하여 감면 대상자 정보 확인을 위한 시스템 구축·운영

담당부서
정보사업팀
연락처
02-580-0576
이메일
bong5667@kait.or.kr

사업목적

장애인‧저소득층 등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을 위한 자격 확인절차 간소화를 위한 정책 지원

운영근거

전기통신사업법」 제4조(보편적 역무의 제공 등)」, 동법 시행령 제2조 (보편적 역무의 내용), 제6조의2(보편적역무정보시스템의 구축·운영 등)

※ 「보편적역무손실보전금 산정방법 등에 관한 기준(과기정통부 고시)」 제5조(장애인․저소득층 등에 대한 요금감면 서비스의 감면비율)

사업내용

01
자격확인

통신요금 감면대상자의 증명서류 발급‧제출 없이 행정정보 연계를 통해 감면 신청자의 자격여부 실시간 조회 지원

※ 신청방법 : 통신사 전용콜센터(1523), 복지로(www.bokjiro.go.kr), 정부24(ww.gov.kr), 통신사 대리점 또는 주민센터 방문신청

감면절차 간소화 정보 제공 체계
감면절차 간소화 흐름도. 신청자가 통신사 대리점(☎1523), 정부24(온라인), 복지로(온라인), 주민센터(방문)를 통해 감면신청을 하면, KAIT에서 자격확인을 거쳐 행정정보 공동이용센터로 연결되며, 세대주 정보는 행안부, 유공자 정보는 국가보훈처, 장애인·저소득층·기초연금 정보는 보건복지부에서 각각 자격확인이 이루어지는 구조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