주요사업
- 주요사업
- 이용자 권익 증진
유·무선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
건전한 통신시장 환경 조성을 위해 유·무선 통신서비스 관련 아래의 사업을 운영
(사전승낙제/신분증 스캐너/통신판매사 교육 및 자격검정)
- 담당부서
- 유통망기반팀
- 홈페이지
- www.ictmarket.or.kr
- 연락처
- 1899-5098
- 이메일
- cim@kait.or.kr
사업목적
유통점의 위법·부당한 영업행위 및 개인정보 유출 등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고, 지속적인 유통망 사후관리를 통해 통신서비스 이용자 권익 보호
사업내용
01
사전승낙제
- 신청대상
- 유·무선 통신 대리점
- ※ 대리점과의 위탁계약서를 첨부할 경우 판매점이 직접 신청 가능
- 주요내용
- 통신시장 유통질서 건전화를 위해 통신사업자와 공통으로 정한 심사기준에 따라 대리점과 위탁 관계를 맺은 판매점 심사 후 사전승낙 부여
- 승낙절차
- ①온라인 신청서 등록→②대리점의 사전승낙 신청→③서류심사→④1차 현장심사→⑤사전승낙→⑥대리점선임(사전승낙서출력)→⑦2차 현장점검→⑧사후관리
- 사후관리
- 현장점검 등의 후속관리를 통해 관련 법령·기준 위반 행위 확인, 소명 절차 진행 후 사전승낙 제재 시행
사전승낙서 및 마크
02
신분증 스캐너
신분증 스캐너
- 도입목적
- 신분증 진위검증, 유통점의 사본 보관 방지 등 휴대폰 개통 시 발생 가능한 명의도용 및 개인정보 유출 예방
- 대상신분증
- (내국인) 주민등록증, 운전면허증, 장애인등록증, 국가유공자증
- (외국인) 외국인등록증
- 설치대상
- 오프라인 매장을 통한 영업이 이루어지는 전국 이동통신 판매점 및 알뜰폰 이동통신 유통점(대리점, 판매점 등)
- 주요내용
- 이동통신(알뜰폰 포함) 개통 시 신분증 진위확인 및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장비로 유통점의 각종 불·편법 영업행위 방지 및 개인정보 유출 방지
- 설치절차
- ①신규 스캐너 구매 혹은 임대 스캐너 신청 및 보증금 납부(판매점/대리점)→②스캐너 승인 및 등록(KAIT)→③스캐너 사용(판매점/대리점)
- 사후관리
- 신분증 스캐너 사용 준수사항 혹은 운영기준 위반 시 해당 내용에 대한 소명 절차 진행 후 제재 실시
| 구분 | 스캐너 주요 기능 |
|---|---|
|
신분증 진위 검증 |
• 특수 센서를 활용한 이미지 스캔, 홀로그램, 잉크 재질을 확인하여 신분증의 위변조 여부를 확인합니다. |
|
이용자 개인정보 보호 |
• 신분증 스캐너 활용으로 유통점의 신분증 보관 및 활용을 방지하여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합니다. |
03
통신판매사 교육 및 자격검정
통신판매사 자격 개요
- 주관기관: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(KAIT)
- 응시접수:제한 없음(접수 기간 내 접수 및 응시료 납부 완료)
- 검정방법:비대면 온라인 검정
- 시험시간:50분
- 문제유형:객관식 50문항
- 합격기준:60점 이상 / 100점 만점
- 응시료:33,000원(VAT 포함)
- 환불 기준
- -접수기간 내 : 100% 환불(환불 신청 후 15일 이내 처리)
- -접수기간 후 : 이메일 공지 전(이메일 공지 이후:환불 불가)
- 시행목적
- 통신서비스 판매 기초 소양 습득을 통한 이용자 피해 예방 및 건전한 통신시장 유통 환경 조성
- 주요내용
- ①전기통신사업법 등 관련 법·제도 현황, ②통신 분야 주요 기술 동향, ③통신 서비스 판매 절차, ④민원 응대 등 CS 요령 등
- 검정절차
- ①시험 접수 및 수수료 입금 → ②시험 응시 및 합격자 발표 → ③자격증 신청 및 수령 → ④보수교육 등 사후관리
